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사례관리팀 설치운영계획(사례관리팀 구성4인)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지역자활센터 작성일11-12-13 16:32 조회4,365회 댓글1건

본문

사례관리팀 설치운영계획(사례관리팀 구성 4인)과 관련하여...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지역자활센터장 남택주입니다.


사례관리팀 설치운영계획(안)과 관련하여 여러 센터의 해석이 분분하여 협회 질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몇가지 정리해 봅니다. 참고만 하세요!


아시다시피 사례관리팀 구성은 4인입니다.


기존: 인큐(자활근로사업비에 포함), 희망통장(별도사업비)


팀장: 3급 (자활근로사업비 명목으로 신규편성)


신규팀원: 운영비 보조금의 인건비에서 지원 받는 기존 자활실무자를 사례관리팀으로 전환배치


(사업단 담당 등의 타업무 수행 금지)


*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기존 자활실무자를 사례관리팀으로 전환배치 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기존의 센터 운영비 보조금에서 지급.


(별도의 예산 확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타업무 수행금지 삭제를 요청한다든지...사례관리 강화에만 초점이 있지요...사업단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운영팀은?...)


 


따라서, 우리 센터가 채용해야 할 신규인력은 3급 팀장 1명입니다.


(자활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중견실무자를 팀장으로 전보발령 하든지 아니면 경력실무자를 채용해야겠지요...)


 


두서없는 사견:


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팀 강화를 통해 자활의 정책적 목표(탈수급)를 달성코자 하며, 차상위 참여 축소와 조건부수급자 참여를 강화하려 합니다.(이는 통합급여체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이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보충급여를 통해 자활사업에 안주하려고 하지요. 이 모든 것은 자활사업 정체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린 또다시 자활 정체성에 대해 논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120% 범위내의 차상위가 아닌 150-180%의 차차상위가 참여 가능한 소위‘자활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니면 자활의 정책적 목표(탈수급)를 과감히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큐와 희망통장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이미 규모별 운영비보조금 지원방식과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이 혼재되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용역보고서에 의한 프로그램별 지원방식과는 차이는 있지요. 과거의 프로그램별 지원방식은 4인(센터장, 실장, 회계, 사례관리자)을 제외한 사업단 담당 실무자의 고용불안정 문제(자활근로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3년주기의 평가를 통해 사업단 지속여부 결정)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분명히 거부하였습니다.


지금의 혼재된 지원형태는 기존 지원체계는 무시하지 않아 기존 실무자에 대한 고용불안정은 없겠지만, 이후에 채용되는 실무자에 대한 고용불안정은 안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미뤄졌을뿐...내년부터는 우리 경남지역(김해,진주,창원 등) 몇 개소에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게 되었고, 2013년부터는 전국 247개소로 확대될 것입니다(예산확보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기에 결국에는 자활사업 정체성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 밖에 없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탈수급해야 하는건지...참여주민의 긍정적 변화도 성과로 보는건지...그 성과가 반영되는건지?...등등


결국 사례관리팀 설치운영계획(안)은 단순히 사례관리팀 구성의 문제가 아닌 자활사업 정체성과 관련하여 분석 진단이 필요하고, 현장의 대안을 모색하여야겠지요...


 


쉽게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16일(금), 사례관리팀 설치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긴급간담회가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문제 지점에 대해 함께 공유하면서 대안을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기회되면 대면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유영순님의 댓글

유영순 작성일

네 밀양자활 유영순 입니다
참 자활사업 어렵네요
이번 조직개편 관련하여 저도 몇자 적어봅니다
앞에 답변 받은 내용으로 보면 3급 팀장을 신규채용 하게되면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지역내에서 경력직 채용하기가 석 만만하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직원을 팀장으로 전환배치할려고 하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원이 전환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기존직원 1명을 사례관리팀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단운영에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무튼 간담회때 좋은 대안이 나와서 자활현장에서 애로점이 없길 기대해 봅니다.